Blogser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 필요성도 강조하며, 이러한 기관들의 이전을 통해 국가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자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3-03월민주당, '윤석열 검찰왕국' 비판: 인사 장악과 정치 탄압에 대한 강력한 경고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40대 남편이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2개월 이상 은닉하다가 구속되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 중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숨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머리 부위의 손상과 목 졸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이달 초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A씨를 체포했으며, 21일 수원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5-02월"출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중복 청구 때문이었으며, 수사권 문제로 인한 기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각 사유는 수사기관 간의 중복 청구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도 처음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4-12월공수처장, 대통령 25일 출석 촉구...체포영장..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적발 내용40대 여성 A씨는 2월 18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무등록 상태로 성산과 우도 등을 여행시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50대 남성 B씨는 2월 19일 제주시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되었으며,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 처벌 규정: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5-02월부산 불법 입시컨설팅업체 적발: 학부모 30여명, 2억원 피..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판매 중인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2005년 WHO 담배규제협약 비준 이후 20년 만의 조치로, 담배의 세부적인 유해 성분이 밝혀짐에 따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금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이 정보 공개는 흡연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연초 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은 담배 관련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계획 수립도 요구한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4-04월코로나19 이후 건강 의식 고조와 설탕..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국면을 전환하려고 부정선거라는 이슈를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준석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이 특정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내용은 채널A 라디오쇼 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5-02월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광주 집회와 정치권의 격동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내란 동조 여부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최 측의 행동이 45년 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광주에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기자회견에서, "반국가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파 정치인들이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폭력적 행위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탄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조치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언급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반국가세력의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 시스템의 재정비와 헌법 개정안을 통한 권력 견제 강화를 제안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반국가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반국가세력을 효순이..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 출신 여성 A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정부 및 사법기관의 보호 부재로 인해 한국으로 피신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국제난민협약상의 '박해'로 인정했다.판결 배경: 우간다에서 남편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A씨는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2018년 한국으로 이주했다. 남편의 협박 이메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재차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A씨가 경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공고한 사회구조 내에서 발생한 박해로 판단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성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당내외에서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여러 차례 민주당의 이미지를 경제 중심의 중도보수로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진보 기조와 충돌하며, 특히 조기 대선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발언: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조항 검토 등..

정리된 문장: 경기 수원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2개월 동안 차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 남편 A(47) 씨가 B 씨 지인의 실종신고를 계기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하고, 차량 수색을 통해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5-02월대전지법, 11개월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20대 아버지 구속영장 심사 진행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에 숨긴 혐의로 20대 아버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씨와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