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 필요성도 강조하며, 이러한 기관들의 이전을 통해 국가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자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3-03월
민주당, '윤석열 검찰왕국' 비판: 인사 장악과 정치 탄압에 대한 강력한 경고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아래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의 '검사왕국'이 완성되었다"며,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를 근거로 제시하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주요 요직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만사검통'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군사 쿠데타 세력 이후 처음이며, 부패와 참사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도 강압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을 더했습니다.
2023-03월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 비판: '검사왕국' 우려와 사법살인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 집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윤석열 검찰왕국"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예로 들며,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내부 감싸기와 요직 장악을 지적했다. 또한, "하나회"와 같은 군부 조직의 부패가 재현될 우려를 표명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 사망 사건을 강압 수사의 결과로 보고 검찰의 사법살인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폭정"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