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이 농지 자경 의무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3년 자경 후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됐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개인 간 농지 임대차가 양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농민 소유 농지에 대한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제도 개혁 방안(안)’에 따르면, 특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는 취득 즉시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농지법은 개인 간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혁안은 이러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농민들은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하며, 특히 농지 임차와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양도소득세 면제를 노리는 부재지주들의 압박으로 인해 많은 친환경 농가가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 농민들이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0년 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건폐율 80%로의 도약, 지역경제 새 지평 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임을 21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공장 증설과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제는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자체와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조율한 결과, 건폐율 완화가 결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의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전력업계 혁신: 합병 실적승계 기간 단축으로 경쟁 활성화
정부가 전기공사업체의 합병 후 재양도에 따른 공사실적 승계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법은 5년 이내에 양도·양수·합병한 업체의 실적 승계를 금지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체들이 프로젝트 낙찰을 위해 실적을 더 쉽게 합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에서 공사실적은 낙찰 평가의 핵심 요소로, 이번 조치는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봄바람: 전매제한 3년 단축, 투자기회 확대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말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조정됩니다. 이 변화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며, 이로 인해 분양권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7년 날개를 달다: 종편 재승인 기간 연장과 미디어 정책의 균형점 탐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승인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서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규제완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차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민주당, 무주택자 지원 강화 및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논의 본격화
민주당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대 대상과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제 완화에 대한 당내 논의를 재개하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큰 틀은 유지하되, 예외 조건을 개선하고 신속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후순위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0년
세금과 시장의 균형: 정부, 대주주 기준 재검토로 혼란 속 해법 모색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대주주 요건 기준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세금폭탄' 우려와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르면 10월에 완화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 예정대로 3억원으로 하향, 또는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로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중간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SK바이오팜 직원들의 대거 퇴사 사례가 발생했다.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 투자와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을 위해 현재 기준인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