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하며 이들 국가의 대미 흑자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가 각각 343%와 222% 증가하며,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1235억 달러를 기록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호 관세 정책은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에 부과될 예정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검토를 받게 되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고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한국은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CEP를 포함한 인접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며, 무역 다각화 전략을 구사했다.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5%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하며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기 한국의 전략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맞서 인접국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0년 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에너지 비상 시대: 김소희 의원, AI 미래를 위한 전력 수급의 시급성 강조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확정을 지목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치권의 에너지 전략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국민 생존과 국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예산 책정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며, 여야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에너지 전략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임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확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24년
글로벌 공급망의 트럼프 2기 충격: 관세 폭풍 속 기업들의 긴급 대응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을 가속화하면서 운송료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제네타의 분석가들은 새로운 관세 부과 전에 수입품을 선적하려는 움직임이 창고 공간과 운송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를 공언하며,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다와 같은 기업들은 생산 이전을 고려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타이완의 반도체 업체인 TSMC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무역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얼음장 외교: 러시아, 미국 거물들을 겨냥한 입국 금지로 반격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응하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인 45명, 상원의원 3명, 주러시아 대사 출신 인사들, 그리고 유명 방송인 및 코미디언 10여 명 등 총 500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AP통신은 이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 확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했다.
2022년
관세의 딜레마: 미국, 인플레이션 vs. 중국 무역 전략 사이에서 균형 찾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대 중국 고율 관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재무부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고용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장기적 부정 영향을 강조하며, 관세 조정의 복잡성을 시사했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일부 관세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전략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철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대중 관세 유지와 철폐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한 균형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Steel Pact: EU's Trade Triumph and Its Ripple Effect on Global Markets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 주말 미국과의 오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안은 EU가 연간 330만 톤의 철강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로 인해 EU의 철강업계가 내년에 430만 톤 이상의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EU는 한국보다 더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갖추게 되어, 한국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EU의 수출 증가가 한국의 경쟁 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2020년
베트남, 무역전쟁의 수혜자로 떠올라: 대미 흑자 54조원 돌파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은 대미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34.7% 급증하여 54조원을 돌파하는 특수를 누렸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전체 수출은 8.4% 증가한 2,641억8,900만 달러, 수입은 6.8% 늘어난 2,530억7,100만 달러로 집계되어 무역흑자는 63.5% 증가한 111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는 469억8천만 달러(약 54조1천억원)로, 전년 대비 34.7%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241억5천만 달러에서 340억4천만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베트남의 중국 의존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