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란 속에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헌재를 일제강점기 일본 재판부보다 못한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 경향신문은 이를 "궤변과 망언"으로 규정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일제 순사보다 못한 현직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검장의 역사 인식 수준을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을 18일에 열어 최종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단장은 00시 40분경에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임무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따라 조 단장은 지시 내용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은 이 전 사령관이 이전에 검찰 조사와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이전 변론기일에서는 관련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0년 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법의 경계를 넘은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와 법치주의의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했다. 집행 시도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변호인, 윤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명백히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장에 군사상 비밀장소 수색에 대한 법적 절차 예외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법 위반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에 불응함으로써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수도권 청년들과의 대화: 한동훈 대표, 검사 탄핵 논란에 대해 '시스템의 위기' 경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 간담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까 봐 걱정된다"며,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후진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에 반발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이 위원장의 포털 규제와 대선 공작 경고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신학림 인터뷰를 계기로 불거진 대선 공작 의혹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보 좌파 세력의 가짜뉴스 활용을 비판하며, 과거 대선의 '윤석열 대통령 커피 사건'을 예로 들었고, 뉴스타파 보도를 나치 선전의 상징인 괴벨스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규제 부재를 지적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호루라기를 멈추지 않는 검사: 임은정, 검찰 내 개혁의 목소리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비판적 목소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에 오른 것에 대해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총장이 된다면 자신의 역량이 기존 총장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임명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추천위원회 체제에서 심사받는 것을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일축하며,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통해 검찰의 실제 운영 방식과 정의의 이면을 알리는 데 힘쓴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검찰 내부에서의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1년
권력의 칼날과 그 그림자: 윤석열 vs 이재명의 정치 공방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는 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개혁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 지사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의 주장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윤 전 총장의 성남FC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 지사의 대응 방식을 불리한 질문에 대한 방어적 공격으로 비판하며, 과거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권 경쟁이 서로의 과거 행적과 정책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0년
법치의 균열: 추윤 갈등 너머, 권력과 법의 은밀한 대립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법치의 붕괴"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태"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권력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 총장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 갈등 뒤에 민주당, 청와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등이 참여한 권력적 배경이 있다고 분석하며, 윤 총장 해임 시도는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증거 없는 혐의로 직무 정지를 시키고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교체 가능성도 언급하며, 결국 윤 총장 해임 후 추미애 장관도 교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