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15일 백 의원을, 16일 정 의원을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과 보다 근본적인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고민을 들었다. 두 의원은 똑같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미완의 과제'로,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 후속 입법을 꼽았다. 두 의원은 각자의 1호 법안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17조 5호)을 손본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백 의원은 문제학생의 교육적 분리지도 민원처리 시스템 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준다는 목표로, 교사의 교육활동 업무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묶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이달 초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추모 행렬과 함께 학부모 민원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에서 '교권 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과 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 글은 2024년 07월 18일 10시 44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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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서 교권 추락 민낯 드러나… 아동학대 무고 리스크는 그대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가 된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1주기를 맞는 서울 서이초 교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가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올해 1월 무고를 당한 인천의 중학교 A씨 사례를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서이초 1주기]교권침해 사망 1년… 교육 현장,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추모 행렬과 함께 학부모 민원 등...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처벌법)'이 개정돼 시행...
교권 법으로 강화했지만...교육활동 방해·교사 폭행 늘었다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점을 교육감이 소명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 시행 뒤 9개월 동안 553건 가운데 387건에 대해...
“딸 별일 없길 바라나”…협박 학부모,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1일 B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7일에 A교사...교육 현장에서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노조는 “들이 무고성 로부터 벗어날 수...
추경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 바꿀 것”
신뢰 문화 속에 교권을 바로 세우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역할을 하도록 세밀히 챙길 것”이라며 “악성민원 학부모 대응 등 교사의 부가 업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복지법상 정서적 조항을 개정해 보호를 더욱...
교권보호법 있어도 교사들은 여전히 참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다투는 순간 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기를 택하는...
"학폭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요"… 3년 만에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해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입증돼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교원 대상 아동...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를 의 태반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교사들 현실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환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가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앞에 내건 현수막. ⓒ 전교조 충남지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활동 보호 정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호 법안 5...
교권 추락에 팔 걷어붙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들
교권 5법 통과로 교사들을 위한 방어막이 생겼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들의 좌절과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아동...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모호한 규정탓에 일부 들은 해당 조문을 악용해 들을 고발하고...
尹 "교권보호제도 안착 챙기겠다"…서이초 교사 1주기 메시지
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선 교권 침해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5법을 개정해 수업 방해 행위나 무고성 , 무분별한 민원 등으로부터 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정비했다. 다만...
"애미 애비 없는 선생이네" 초등생이 이런 말 한다, 요즘 학교
가해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다. 원 위원장은 “상담 사례 중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교사를...코너에 모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보호위원회 역시 “처분 속도가 느리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는...
野진성준, 서이초 1주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 것"
답변은 98.5%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다시금 현장 목소리를 되새기겠다"며 "현재 당론추진...겪는 업무 과중 현상을 해소하고 정서적 를 악용해 이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지원조치 등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는 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학생 욕설에도 꾹 참아야”…서이초 1년에도 계속되는 교권침해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정치권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평교사...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은 “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로 하는 것을 막고 모법인 복지법...
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 건... 3년새 9배 급증
폭행을 당한 셈이다. 교권침해 형태 또한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이 커져 피해교사의 병가와 휴직도 급증했다. 2020~2023년...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서이초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현장 교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5천 50건으로 4년 새 2배 급증했고, 10건 중 1건은 폭행...학생들의 폭행에 적극대처하기 어려운 건, 물리적 접촉이 자칫 처벌 사유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또 정서...
[스타트 브리핑] 폭우에 하수 역류, 도심은 침수... 그 밑엔 낡은 하수관로 43%
하지만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전년보다 66% 늘었습니다. 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선생님들도 많다고...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게그대로인 점도 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도 무분별한 건수는 줄어드는 분위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추모…교권회복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에서...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교원 10명 중 1명만 "교권 보호제도 개선"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서 교사를 적극 보호하기 시작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교원이...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를 에 대해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 불기소 처분...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서이초 1주기 맞아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개인이 아닌 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직통번호(1395)도 신설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보호...
[서이초 1주기]장맛비 속 추모행렬…"바뀌지 않는 현장, 답답하고 미안"(종합)
718 교권회복연구센터장이 이달 서울지역 초등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내가 행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단체들은 이것이 를 향한 무분별한 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이초 사건 1년…아동학대 신고 절반 줄었다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해 불기소 처분...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꼽는다. 만의 몫이라고 여겨지던 침해 사안을 이제는 학교...
與정성국 "아동복지법 고쳐야 실질적 교권6법 완성"[서이초 1주기③]
사건 1년이 지났고,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방패막이 마련됐다. 무고는 교권침해 유형으로 신설...수도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이 바뀌지 않아 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의원은 1년 전을 떠올리면서...
‘손찌검당하는 교사’ 크게 늘었다
이 불기소 혹은 불입건 종결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무고의 빌미가...순직 1주기를 맞아 울산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추념식을 연다.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서이초 1주기] ‘교권’에 눈뜬 선생님들···침해 신고 건수 되레 늘었다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교권침해 현상이 (이전보다) 악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크게 줄어드는 등 보호 대책들도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원이 ...
‘서이초 사건’ 1년… 교사 84% “교권변화 無”
문화일보 유튜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정모 씨는 지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학부모로부터 올해 또다시 폭언을 들었다...보인다”는 식의 미온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씨는 “결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
교권 보호 대책에…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늘었다
앞둔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불기소 처리되는 비율이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정부는 보호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D리포트] 흉기 난동에 출석정지도 못해…"교육활동 보호 못 받아"
가 있어서.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최근 광주 전교조...3.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 4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위 개최 증가…아동학대 기소는 감소
7.1배다. 이 중 병가 처리 교사는 91명에서 761명으로 8.4배, 휴직 처리 교원은 3명에서 168명으로 56배 급증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교권침해 적극 신고…‘학부모 조치’ 2배로 늘어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다. 교육활동 방해...
교권침해로 병가·휴직 교사 3년 새 9배 급증
폭행을 당한 교사도 14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이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정성국 의원 ‘교권 강화’ 법안들…“동의한다” 1만5000건 댓글 호응
- ‘아동학대 신고 개정법’도 관심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사진) 의원이 ‘교권 강화’를 골자로 낸 1·2호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지 3주 만에 ‘동의한다’는 댓글이 1만5000건을 돌파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시론] 서이초 교사 떠난 지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법제화에 따른 것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마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단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은폐·축소되지...
도톰해진 교권보호... 교권침해 신고 늘고 아동학대 기소 줄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졌다. 정부는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파이팅] 정성국 "한동훈, 당대표 되면 대통령과 동반자 관계로 갈 것"
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2016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을 한 이후에 이게 교실에 적용되기...이제 작년에 우리 서이초 사건 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사법5법 이런 것들이 통과됐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설] ‘서이초 1년’ 학부모도 학교도 교육 본령 자성 계기로
설문조사에선 교사 10명 중 8명이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56.2%는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봐 걱정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기를 펼 수 없다. 들은 제자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 민원을 유발할까 봐 망설이게 된다. 아이가 화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