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령층들이 운전 제한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모(69)씨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손자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앞으로 5년 이상 택시를 몰아야하는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제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나이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및 갱신기준을 높여야지 운전으로 일해야 하는 생계 빈곤층의 면허를 뺏는다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10일 통계청 발표 결과 올해 2·4분기 기준 도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은 18만9,000명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 운전면허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도심 외곽에 거주하며 병원, 마트 등에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이동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범위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또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65세 기준에 대한 의문과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2024년 07월 11일 07시 54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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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제한 논란에 생업 종사 고령층 “생계 위협”
김씨는 “나이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및 갱신기준을 높여야지 운전으로 일해야 하는 생계 빈곤층의 면허를 뺏는다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총 4,800명의 개인택시 영업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의 45.8%에 달하는 2,200명, 60대 까지 포함하면 3...
"취업 차별도 서러운데..."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에 부글
대책 발표로 인해 야기된 논란을 보고 있자니, 뒷맛이 쓰다. 물론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 결과가...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65세 에 대한 의문과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2보)
등으로 운전면허가 최소 되는 등 화물 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4.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복지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신청...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공개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받는 셈이다. ③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해 적극적 노동정책 세우라
위장자영업자는 6만 명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보고서 통계로는 서울지역의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은...플랫폼 노동자 중 서울이 25.8%에 해당하는 47만 명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종진, 2020). 이와 같은 서울의 일자리...
'고개 드는 집단감염' 강원 일평균 11.8명..지난달보다 2배 급증
10인 이상 'n차' 감염 사례는 평창 진부면 집단 감염 70명, 정선 교회발 감염 48명, 속초 치료시설 관련 감염 16명, 동해 할인점 관련...사업주 및 개인에게 300만원의 벌금과 과태료(개인 10만원· 300만원) 처분은 물론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춘천...
"자영업자 빚 33%↑ 909조원..채무상태별 금융지원 시급"
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기준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가구 중 적자가구는 78만 가구, 이들 중 소득으로 생활비나 대출 이자 등을 1년 이상 조달할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도 27만 가구로 추정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주...
[전남지역 단신]‘고향애 여행가자 운영’ 외
함께 하는 인문학콘서트 27일 개최국립목포대학교와 목포시는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두 번째 일정으로 ‘김규연 피아니스트(서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를 초청, 공연과 대담형식의 인문학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6...
내년부터 반려동물 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배 이 돼야 하며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경남소식]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합동 안전점검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시행된 17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 인근에 주차된 한...있다. 2019.4.17 mon@yna.co.kr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817대를 대상으로 13일...
[얼어붙은 기업대출]②쌓이는 中企·자영업자 대출 부실 "하반기가 고비"
더해 운전자금까지 말라붙으면서 중소법인은 15.7% 늘어난 819조4000억원, 개인사업자는 14.1% 증가한 661조1000억원까지 팽창했다...준수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국내 기업대출(원화대출) 연체율은 0.2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
[위클리 크레딧]끝나지 않은 건설사 위기…GS건설 등급 강등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8개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정지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3월1일자로 GS건설 매출의 70% 을 차지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영업정지가 개시되며, 영업정지...
[단독] "더 교묘해진 의사 리베이트…현금 대신 유명식당 선결제"
병원 업무나 심부름을 시키고, 의약품·의료기기 회사에 대리운전 노무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제약 영업사원들은...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으로 1000명 ”이라고 밝히며 대규모 수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경찰은...
반려동물 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사육시설 내 휴식공간 확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생산업 관리 인력은 50마리당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마련을 골자로...
[전국 패트롤] 경북 '문경오미자' 이용 항노화 관련 연구 협약 外
이번 운전 자금은 칠곡군에 소재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무역업 등을 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3%도 지원받는다. 칠곡군에서는 예년보다 빠른 추석 명절과 함께 최근 계속되는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상인 부채 900조,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모색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한 위험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한국은행이 지난 3월 24일 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는 78만가구에...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않다. 국토교통부가 차차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서 서울시가 차차의 영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차차는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 기사에게 을 맡기는 형태로,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준비 A to Z
절반 이상이 반려견과 여행한 경험이 있으며 당일 여행 경험은 65.7%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행지는 목줄 없이 반려견이 자유롭게...숙소와 오프리시 가능한 반려견 운동장도 이용했다. 장시간 하느라 몸은 다소 피곤했지만,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반려견...
관광제주에 각종관광부조리 만연
명을 기준으로 한 87년 대비 관광객의 증가율 1.7배를 훨씬 웃돌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간의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타 시.도 여행사의 송객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여행사가 전체 여행사의 61.5%나 돼 이들 영세 여행사들은 타 시.도 여행사에 10%의...
'WHITE MOUSE' 흰 쥐의 해..2020년 경자년을 전망하다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 닭, 오리고기 및 계란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고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그 고정관념을 벗어야겠다. 앞서 언급했듯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등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되어 가고, 또 한국은행이 지난...
여행사 난립,가격 덤핑 부실관광등 부작용
명을 기준으로 한 87년 대비 관광객의 증가율 1.7배를 훨씬 웃돌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간의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타 시.도 여행사의 송객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여행사가 전체 여행사의 61.5%나 돼 이들 영세 여행사들은 타 시.도 여행사에 10%의...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들 "우리도 살고 싶다"..대출 1년 새 14% 이상 불어
은행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대출이 1년 새 14% 이상 불었다. 특히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PC방 업계, 호프 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 가능 - (통관단계 ㆍ제품별 구분검사)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등을...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미 정상, 핵협의그룹 창설 합의 '워싱턴 선언' 채택 예정‧ 한덕수, 연평해전·천안함 유족과 함께 호국음악회 관람‧간호법 강행 처리 땐 ...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복수의...
반려동물 미용실에도 CCTV 반드시 설치해야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운송업자 자격 기준은 '운전 경력 2년 이상, 연령 만 20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동물 사육 시설에선 인력과...권장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3월부터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는 사육 설비를 2...
빚으로 코로나 버틴 자영업자들..대출 887.5조원, 1년새 14%↑
14% 이상 불었다. 특히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추이 등 [한국...서비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20% 넘어 한국은행이 23일 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추가예산까지 편성했는데”…자영업자 전환대출 신청 저조 왜?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매경DB]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확’ 줄어 들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비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매달 수백만원씩...
[울산소식]울주군, 여권 금요야간 민원실 '호응' 등
한 달에만 11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달 55건에 비해 무려 109% 이상 급증했다. 이는 올해 초 신청사 이전으로 양산지역 민원인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90개소에 종사하는 나 직원 등이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동구청...
[산재 도사리는 낡은 산업단지][단독]시한폭탄 같은 일터로 출근합니다
동력실에서 이상한 소음과 냄새가 나 관련 장비들을 점검해보던 중 MOF 캐비닛을 여는 순간 불길이 폭발하며 이들을 덮쳤다. 이 MOF는 2002년 7월 설치된 이후 한 번도 교체·정비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낡은 MOF 내부 전선의 절연이 약화돼 전류가 흘렀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월) 발표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승인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20.7월 기준) > • (접수)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임시...
소상공인 20만명 금리혜택..연소득7000만원+4억원 주택자 '안심전환'
원이다. 대환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고금리 대출은 올해 2월말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규모다. 이 중 코로나...
'공유주방', '모바일환전서비스' 규제 벗고 서비스 시대 올까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로 승인했다. 지금까지 63개...중 7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쳤으며, 15개 의 과제는 올해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매달 사납금 300만원, 가져가는 돈은 쥐꼬리.. 법인택시기사의 한숨
대리운전, 택배업 등 유관 업종으로 갈아타는 택시기사가 많아졌다. 사납금 부담도 한 몫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소속 회사에...비중이 많은 점도 택시 대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 6월 서울 개인택시 면허 대수는 4만9161대로 법인택시 면허 대수의...
모바일 전자고지·공유주방 등 규제 개선 추진한다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0회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63건의 과제...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올해 남은 과제 중 15개 의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