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사 100명 입건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100명이 넘는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경기권 종합병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약품도매상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로 서울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재배당된 6건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사건은 모두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로 일괄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은 의료전문수사팀이 있는 형사기동대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모아 집중수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년간 제약업체로부터 25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한 종합병원 원장과 병원 재무이사인 원장 배우자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 넘는 기간 동안 특정 제약업체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대금의 15%를 되돌려 받고,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10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 당초 제약사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 등 모두 22명이 입건됐는데,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또 다른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경기 안양 지역 병원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의사 1명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보건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리베이트 수사 의뢰 사례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가 보복성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협 집단행동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4.4.29 연합뉴스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포함해 가전제품 같은 각종 물품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려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1000명 넘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이 적힌 ‘BM’(블랙머니)이라는 파일을 확보했다.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린 의사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2차 병원, 동네 병의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리베이트 수사를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 백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백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며, 앞으로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려제약으로부터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 골프 접대 등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의사 천여 명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제약사로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권익위로부터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뿐 의료계 집단행동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글은 2024년 07월 02일 14시 50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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