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합의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금이 설정된 거라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손 선수라는 사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걸 봤을 때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족상도례가 71년 만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됐으며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방송인 박수홍과 가족간의 분쟁으로 주목받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주목받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수홍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부모로 인해 곤란을 겪는 자녀들이 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 '부모', '혈연',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여겨지곤 한다. 부모와 절연한 자식에게는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이 돌아오고, '부모가 없으면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말로 화해를 종용한다. 부모와 절연한 자녀들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된다. 위키미디어 삭제나 수정이 불가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절연한 자녀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된다.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서 언제든 자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올 수 있다. 절연한 부모가 집주소 등 자녀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정폭력을 증명하고 따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글은 2024년 06월 29일 18시 57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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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피소 사건' 합의금 진실공방...법적 쟁점은?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박세리 씨도 그렇고 유명인들이 이렇게 친족 간에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이번 판단으로 관련 법적 분쟁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에도 이런 범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서...
박수홍 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는다‥헌법불합치 결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는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부친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71년 만에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엑's 이슈]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수홍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자식 '신불자' 만드는 부모들... "집 나올 때 인감과 통장 챙겼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식으로 이름을 올리면 절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탈가정한 청년들은 행정적으로 경제적...이들의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편집자말> [유지영 기자] ▲ 박세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씨. [/전 LPGA 선수/지난 18...
더이상 수습 불가..박세리→장윤정·박수홍, 가족과 절연한 스타 [Oh!쎈 이슈]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계획, 예정이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결국 박세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은 내 전부였다.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여러 차례 변제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떠한 채무도 책임...
대가족 해체, 1인 대세‥가족 법률도 바뀐다
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뉴스퀘어 2PM]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역사 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개그맨 박수홍 씨나 최근에 박세리 이사장의 경우 가족과 금전관계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받던 와중에 친형과 박수홍 씨의 법적 분쟁이기는 한데 갑자기 가 등장을 해서 내가 다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
[이슈ON] 손웅정·손흥민 친형, 아동학대 혐의 피소...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만장일치 헌법불합치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사건에서도 가족이 가족을 서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이용했을 때 이것을 정말 이라는 이름으로 다 면죄부를...
[사사건건] 불법파견 정황 드러나
31일까지 개정 법률을 마련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외 가족의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영석: 아...알려지자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례가 박수홍 씨하고요. 박세리씨 주목하던데. ▼박성배: 일단 두 사람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해 친형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나는 의혹에서다. 프로 골퍼 출신 박세리씨도 최근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소송을 벌이며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했다. 박씨 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가족 횡령'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조항 손질한다
처벌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선수 박세리 씨 가족이다. 특히 박 씨 가족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다는...박 씨가 함께 살지 않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 씨의 가 법정에서 "내가 박수홍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해...
"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
출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친족상도례 #박수홍 #박세리 #효력상실 #아버지 #처벌 #가능성 #328조 #1항 #2항
아이들에게 빨대 꽂는 부모들과 방송사들에게 '우리, 집'이 주는 교훈
하나 박세리의 위상이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라 여느 유명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리라. 방송에서 계속 '리치 언니' 이미지를 쌓아 왔는데 이제 어쩔 건가. 나이를 먹어가며 어지간한 일은 남모를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 해보려 한다. 그러나...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다..부친 처벌 가능할까?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브라이언 “다운된 박세리 ‘누난 내 여자니까’ 불러주면 웃음 빵”(컬투쇼)
개그맨 김해준 씨가 있다. 웃긴 게 저랑 가족이 됐다. 저는 '개그맨 김해준', '박세리 감독'이라고 하면 어색하다. '누나'라고 하니까...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며, 박세리와 아버지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 화제를 모았다. 뉴스엔 서유나...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젠 처벌 받는다
구제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를 고소했다.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단은 규정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