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가족간의 분쟁으로 주목받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주목받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수홍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1953년 친족상도례법 도입 이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경제 규모는 5만 배 넘게 커졌습니다.가족이라고 봐주기에 재산범죄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친인척 간 교류는 뜸해지고 정서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세 집 건너 한집 꼴로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기사입력 2024-06-28 19:16 l 최종수정 2024-06-28 19:34printmail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kakaotalk댓글 Play Video출연>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경민 변호사화제 뉴스매경닷컴대표이사 : 임상균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1043 사업자 등록번호 201-81-25980MBN의 모든 기사 및 영상(콘텐츠)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AI학습 이용을 금합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2024년 06월 29일 00시 03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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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71년 만에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엑's 이슈]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박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의 혐의인...
대가족 해체, 1인 대세‥가족 법률도 바뀐다
◀ 리포트 ▶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1953년 친족상도례법 도입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
출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친족상도례 #박수홍 #박세리 #효력상실 #아버지 #처벌 #가능성 #328조 #1항 #2항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씨. [/전 LPGA 선수/지난 18...
[뉴스퀘어 2PM]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역사 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개그맨 박수홍 씨나 최근에 박세리 이사장의 경우 가족과 금전관계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받던 와중에 친형과 박수홍 씨의 법적 분쟁이기는 한데 갑자기 가 등장을 해서 내가 다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점...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해 친형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나는 의혹에서다. 프로 골퍼 출신 박세리씨도 최근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소송을 벌이며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했다. 박씨 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
출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친족상도례 #박수홍 #박세리 #효력상실 #아버지 #처벌 #가능성 #328조 #1항 #2항
'가족 횡령'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조항 손질한다
처벌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선수 박세리 씨 가족이다. 특히 박 씨 가족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한다는...박 씨가 함께 살지 않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 씨의 가 법정에서 "내가 박수홍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해...
[뉴스나우] "제2의 박수홍 없다"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영향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말씀주셨던 것처럼 가족 간의 분쟁에 관련된 일들은 문 안에서 해결한다. 즉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이슈ON] 손웅정·손흥민 친형, 아동학대 혐의 피소...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야기할 만한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갈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소...
[사사건건] 불법파견 정황 드러나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례가 박수홍 씨하고요. 박세리씨 주목하던데. ▼박성배: 일단 두 사람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가 자신이 돈 관리를 했다고 나섰는데 만약 형이 돈 관리를...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다..부친 처벌 가능할까?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최근엔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논란이...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젠 처벌 받는다
구제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를 고소했다.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단은 규정이 적용되지...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이름의 법 조항으로 방송인 박수홍 씨와,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주목받았던 조항입니다. 이...경남 창원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지적장애 3급 김 모 씨. 가 사망한 뒤 함께 살게 된 삼촌 부부에게 퇴직금과 상속재산...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71년만에 처벌 길 열려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와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가족의 범죄 의혹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국민...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박 씨의 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