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로 운영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야당몫 상임위원 자리에 최 의원을 추천했다. 그런데 결격사유 논란으로 임명이 미뤄졌고 그 사이 김 위원과 김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공석이 세자리로 늘어났다. 최 후보가 사퇴하자 국회는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MBC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해서 오늘(28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통상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제출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절차 중단을 주장했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더 늦출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2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공모 절차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 이사 9명에 대한 공모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엔 국민 의견 수렴과 결격 사유 확인 등을 거쳐,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방송사에 대해 두 번의 의결이 더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에 임기가 끝나는 KBS와 MBC 이사진을 새로 뽑기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2인체제 의결은 무효라면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여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친 민주당 방송을 지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5당은 어제(27일)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오늘(28일)은 민주당이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후 하루 만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거취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방통위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개인 명의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은 방송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글은 2024년 06월 28일 21시 21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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