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하여,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재판은 주요 쟁점과 증거 정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24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탄핵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5-02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음모 혐의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국헌문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폭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이용해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포함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쟁점과 증거 정리를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요구를 바탕으로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지난달 26일 기소했습니다.
2024-08월
이재명 대표 재판, 증거기록 열람 등사 신속 요구와 재판 연기
2023년 4월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기록 4만 페이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이 사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이 공유하는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025-02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첫 공판준비기일 20일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국헌 문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됩니다. 이 기일은 정식 심리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혐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폭동을 통한 국헌 문란이며, 군과 경찰을 이용해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요구를 바탕으로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2023-04월
이재명 대표, 5월 11일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첫 재판 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5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었으며,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후원금을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3-03월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확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준비기일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와 국가 인권 보장 의무 미이행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정도의 중대성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TF팀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이 장관 측만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론준비절차는 이종석,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책임지며, 최종 파면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파면 결정 시 이 장관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