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해 11월 28일에 방첩사령부 A과장으로부터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시는 오물풍선 사태를 국지전으로 연결하여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시사하며,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이를 통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국방부가 원점 타격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인지에 대해 더욱 깊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내렸으나, 이에 대한 반대와 함께 무산되었다는 제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4-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논란: 합참의 반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을 지시했으나, 이에 김 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반대하여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며, 군은 상황 평가를 통해 군사적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지전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명분 위한 국지 도발 유도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오물 풍선에 대한 강력한 군사 대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지시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이러한 행동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미루며, 군의 모든 군사 조치는 상황 평가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2025-02월
"계엄 은폐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의 수사 대비 조작 의혹"
KBS는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공식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목이 '계엄 예상 못 함'인 이 두 쪽짜리 문건은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여 전 사령관이 수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휴가 중 계엄을 알았다면 그럴 수 없었다는 주장을 문서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은 방첩사의 계엄 대응 지연 이유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인사들과 계엄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이 문건이 사후 분석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12월
"일주일 전 비상계엄 위기: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사태를 빌미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원점 타격을 지시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었으나,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합참은 구체적인 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을 간신히 넘긴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02월
"김용현 전 장관, '명태균 사건' 언급 대통령 발언으로 비상대책 필요성 언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11월 24일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과 함께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진술은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명태균 사건'의 무마나 축소 목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가 재판에 넘겨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