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고발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이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과도한 비용으로 체결하고, 혁신연구원장으로 재임 중 공개입찰 규정을 위반해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천500만원의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송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5-02월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주요 이유는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발생지가 주로 서울이라는 점이다. 수사는 창원지검 팀이 서울로 이동하여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등 61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100여명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명 씨의 휴대전화 정밀 분석도 진행 중이다.
2025-02월
창원지검 중간수사 결과: 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 편취 및 허위 정보 활용 혐의 기소
창원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다양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영선 전 의원: -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여 남동생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돕고, 허위 서류로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 정치자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 강혜경 씨: - 허위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명태균 씨: -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매월 세비의 절반인 807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10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다수의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5-02월
창원지검, 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책비 편취 혐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창원지검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 명태균 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김 전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이용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입을 돕고, 아들의 재력가 아버지로부터 불법으로 4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습니다. 2. 허위 서류 제출 및 편취: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는 허위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3. 회계처리 위반: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정치자금의 부정한 사용과 허위 기재,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공천 관련 금품수수: 명태균 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도움을 대가로 매월 세비의 절반씩 총 80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여론조사 관련 의혹 이송: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창원지검은 10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61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5-02월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중앙지검으로 이송…명태균 및 김영선 관련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공천 개입 의혹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포함한다. 창원지검의 수사팀은 중앙지검으로 이동하여 이지형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61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한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누설하여 동생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지역 사업가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검찰은 '황금폰'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핸드폰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 중이며,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지검 이송의 이유로 설명했다.
2025-02월
검찰, 이준석 의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고발 사건 검토 착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검토를 시작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허은아 전 대표가 각각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들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 고발 내용은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부당한 용역 계약을 통해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개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우호적인 컨설턴트에게 과도한 비용의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