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내놓은 대응책입니다.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규모는 19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LH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는 지방에 집중된 1만7230채(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0%)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 관행의 개선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한 DSR 규제 한시 완화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CR 리츠의 모기지 보증 한도 상향 조정 등 다른 정책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4-09월
"LH,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에 2만 가구 이상 신청 접수 - 업계 리스크 완화 및 자금 조달 혜택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신청 결과, 31개 필지에 약 2만 가구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어 당초 예상치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LH의 매입확약이 준공 단계의 미분양 위험 해소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의 조달금리 인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는 신청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매입
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확약 대상 확대 및 주상복합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2025-02월
박상우 장관, 주택 공급 확대 및 미분양 해소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발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공공부문의 신축 및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며, 17.9조원의 SOC 예산 중 12.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 및 CR 리츠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공 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항공사의 정비 인력 확충과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0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신축 및 임대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7.9조원의 SOC 예산 중 12.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한 세제·금융 대책과 CR 리츠 출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 중이며, 항공사들의 안전 투자 확대와 함께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01월
LH, 정국 혼란 속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재개: 수원당수2·고양탄현 조성공사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당수2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발표하며, 수년간 지연되었던 공공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수원당수2지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약 1만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5252가구 규모의 주택을 포함한 약 8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뉴:홈' 1482호도 포함된다. 고양탄현지구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3300가구의 주택과 공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13만평 규모의 사업이다. 두 지구 모두 지구 지정 이후 수년간의 지연 끝에 보상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며, LH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LH는 건설 경기 악화와 규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4-07월
LH, 하반기 15조 3천억 원 규모 공사 및 용역 발주 계획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7일) 올해 공사 및 용역 발주 규모를 기존 17조 1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 증가한 총 18조 2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15조 3천억 원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발주 규모의 18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9조 4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1만 호의 주택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남양주 왕국,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지의 5천 호 건설공사에 1조 5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공사 부문은 14조 7천억 원, 용역 부문은 6천억 원 규모로 나뉘어 있으며, LH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계획된 발주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연내 5만 호의 공공주택 착공과 내년 6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발주 계획은 LH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