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대한 조치, 즉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포함한 결심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이미 불채택 결정을 내린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이 총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이들은 정치 원로들과의 만남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역의원 48명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해석되었다. 한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잠행을 깨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수 진영의 잠룡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건의 지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정보
2020년 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이 대화는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의 대응: -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인원은 50~60명 정도로 보입니다. - 현실적으로 모든 인원을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결정 전까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는 것이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 야6당이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수정했으며, 수사 범위를 외환죄까지 확장했습니다. - 김성완 평론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이미 많은 양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 구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사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치적 갈등 완화 방안: - 탄핵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의 명시와 특검 구성을 통한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현실적인 접근과 타협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직접 등판! 탄핵심판서 입장 밝히고 내란죄 방어 전략 제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향후 대응 방향을 수사, 탄핵심판, 재판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야당의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검찰의 21일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2023년
피해 없는 차익: 최은순 씨 변호인,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적 도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인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사문서 위조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었으며, 차익을 본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판결이 법리와 양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문서 위조가 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없었고,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했다.
2022년
정당 내부의 자율성을 지키자: 진석 비대위원장, 사법자제 강조로 정치의 독립성 호소
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하며, 내일 예정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되어 법원이 정치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미 치밀한 법리 검토를 마쳤음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법정의 심판: 석열 총장, '재판부 사찰' 및 감찰 방해로 정직 유지, 항소로 반격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3건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윤 전 총장의 징계는 유지되었으나, 그의 법률적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MB 항소심 17년형, 상고 의지 표명: 법적 격돌의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를 권장할 계획임을 알렸다.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조건부 보석이 취소되어 그는 다시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