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 씨는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7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2019년 결혼식을 올리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소 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건보공단 역시 소 씨를 사실혼 배우자로 판단했다. 이후 공단은 같은 해 10월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그간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동성혼을 공론 장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동성혼의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국내 최고 법원이 치열한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 글은 2024년 07월 18일 17시 49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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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결합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 소 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건보공단 역시 소 씨를 사실혼 배우자로 판단했다. 이후 공단은 같은 해 10월 해당...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 권리 `인정`…동성혼 논의 타오르나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동성혼의...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공단에 문의했다. 공단 직원은 두 사람이 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설명...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대법, 동성부부 권리 첫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공단에 부부임을 밝혔는데도 피부양자로 됐다는 사실이 같은 해 10월 언론 보도를...
[D리포트] 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해야"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단은...대우에 해당한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전원합의체도 "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실혼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등록"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랑이 또 이겼다" 건보 피부양자 인정 동성커플 함박웃음
연인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눈물 훔치는 김용민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데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18...
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 국민건강보험...
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민변 "역사적 판결"(종합)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법적권리 인정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의당 “대법원,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환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씨를 피부양자로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고 소씨를 피부양자로 했지만...
대법, 동성부부에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반려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공단에서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조건...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잘못됐다고 원고 승소...
동성커플도 이성부부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대법원 “인정않는건 차별”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소 씨는 건보공단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격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제도가 그동안 인정해온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
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법적권리 첫 인정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다수 의견으로 소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은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진=뉴스1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은 "피고(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결합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2020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했고, 공단 역시 소 씨를 사실혼 배우자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혼인 관계에 더해 '사실혼 부부'까지 피부양자로 재량껏 인정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 첫 판결로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주목받았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종합)
뉴스) 황윤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은 "피고(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시작된 분쟁…4년 만에 동성커플측 승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소성욱 씨...가입자인 김씨는 지역 가입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지를 공단에 문의했다. 소씨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대법원,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차별 받아서는 안돼"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봤다. 공단이 소씨...이에 소씨는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공단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