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수원중부서 소속 경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11분께 B씨와 함께 출동한 C씨가 흥분한 자신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자 그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은 2024년 07월 18일 01시 54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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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의자 구속…"혐의 소명 충분"(종합)
범행 가능성 극히 낮아…알리바이도 의심스러워" 이재현 박영서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에 제삼자가 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자기도 경찰이면서'…술 취해 경찰 폭행해 벌금형
발로 차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웃주민 잃어버린 현관키로 알몸 침입한 30대…징역형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전제품 배송을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배송기사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2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40대 남성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남녀관계 얽힌 계획범죄?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 전모 밝혀지나
법정에 세운 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영월=연합뉴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족적이 지목한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구속기소(종합)
인척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공모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의 유족은 "한참...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59·당시 40...
족적이 지목한 영월농민회 간사 살해범 20년 만에 구속 기소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39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 2024.6.28 jlee@yna.co.kr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피 묻은 족적' 농민회 간사 살해 피의자 20년 만에 법정 서나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가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현관에서...
"난 결백해" vs "족적은 거짓말 안 해"…20년전 영월 피살 전말은(종합)
끈질긴 경찰 수사 송치 사건 보완한 검찰…유력 피의자 구속 주목 영장 청구까지 20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 2만 페이지 달해 이재현 박영서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돼 법원에서...
"사촌 결혼하는데"… 母 잔소리 격분해 친척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11세 된 딸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사촌도 결혼한다"는...달라고 말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내용이 적혀 . 재판부는 "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
미국서 선물 받은 권총·실탄 국내 집에 보관·소지 70대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 아내 살해 협박 20대 가장…검찰 신속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의 법정 증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20대 후반의...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12
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1cm 쪽지문이 푼 12년전 강릉 노파 피살사건 '비하인드 스토리'
뉴스) 이재현 기자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쪽지문(일부분만 남은 조각...전담팀은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피의자 (49·당시 37세)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12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강릉시...
'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는 공무원…거짓들통나 유죄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술취해 길에서 자던 경찰, 동료경찰이 깨우자 폭행…벌금 500만원
단독 이재현 판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친구라고? 있나 보자' 지인 식사 모임서 여경 추행한 50대
신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살인범 '쪽지문' 12년 미제사건 풀다..강릉 노파 피살사건 해결(종합)
구속…끈질긴 추적·과학수사 쾌거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05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현장에 남긴 '쪽지문...사건수사전담팀은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49·당시 37세)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내리막길 도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 사고 당시 ...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에 살인예비 혐의 적용… 신림역 사건 이후 처음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흉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1시간여만에 를 긴급체포했다...
대전 고교서 교사 찌른 20대男 구속… 法 "도주 우려"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 동선을 역추적해 낮 12시...옮겨져 긴급 수술받은 뒤 외상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jhyunee@mt.co.kr<저작권자 ⓒ '성공...
허위사망진단서 보험사기 실패..실제로 방화살인
뉴스) 이재현 기자 = 캄보디아 여성의 화재 사망이 12억원의 보험금을 노린 비정한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남편은 허위...두차례의 결혼 실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이 생활해온 A씨는 2007년 11월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뇌경색 판정을 받아...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들어간 여성… 300만원 택배 훔쳐 집유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9일부터 같은해 12월14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가 퇴사 당시...
원주 경비업체 사무실에 괴한 침입…차·현금 마스터키 탈취(종합2보)
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차량과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고 . 농협은 괴한이 마스터키로 현금인출기를 열어 1천900여만원...
"친부, 살해죄 적용해야"… 계모 학대로 사망한 초등생 친모 주장
강조했다. A씨는 "친부는 아이의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1월에는 아이만 방에 감금한 뒤 며칠동안 여행 간 사실과 정황이 입증됐고,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부...
제주서 개에 화살 쏜 남성, 7개월만에 검거… 활 자체제작까지
당시 A씨가 구입한 화살은 20개로 나머지 화살 13개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치료를 마친 피해견은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해외 입양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복궁 낙서 20대 구속 10대 기각… 텔레그램 접근해 '300만원 줄게'
받고 있다. 범행 하루 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지만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예술을 한 것뿐...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원...
원주서 경비업체 사무실 괴한 침입…차·현금 마스터키 탈취도주(종합)
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차량과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고 . 또 괴한이 마스터키로 농협의 현금인출기를 열어 현금을...
김도형 "JMS 정명석, 1만명 성폭행 목표 초과달성 했을 것"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공개해 그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JMS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 기자 jhyunee@mt.co.kr<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이기영 추가 피해자 없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DNA 감정 등도 의뢰했다"며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기영의 추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부분이 커 충분히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며 "이런 부분은 이기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밝혀내야 한다"고...
술 취한 듯 'V'자 그리며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문신남은 고교생
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키오스크 결제가 뜻대로 안 되자 점포를 난장판으로 만든 문신남은 고교생인 것...술에 취한 듯 이리저리 산만하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상품이 걸려 매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주사기 등 폐기물 40t 원주 섬강 인근에 불법 매립 3명 징역형
기자 = 강원 원주 섬강 인근 채석장 터에 폐기물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 현장 확인에 나선 가운데 중장비가 땅을 파자 불법...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