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음주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술에 술타기 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사고후 바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사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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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반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동창 친구는 A 씨 대신 차량을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 C 씨도 사고를 낸 A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치게 해준 뒤 경찰에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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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처럼 '술에 술타기' 하려했던 30대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9월 전주서 음주사고내고 상해 입혀 적발, 음주측정하려다 편의점 가서 맥주마시기도 전주지법 항소심 항소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도주한 김호중과 달리 사고후 바로 적발 돼 음주측정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혐의도 적용 김호중은 움주운전 빠진채 기소, 도주후 17시간동안 여러차례...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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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
“김호중처럼 사고 내고 도망가라”…음주운전 시인해도 혐의 벗다니 ‘국민적 공분’
있는 가운데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김호중 따라하기` 3번째 음주운전 친구 위해 운전자 행세, 징역형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뒤늦게 실제 운전자가 확인돼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33)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3번째 음주운전…전화받고 온 동창이 대신 운전자 행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33)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운전 빠져나가자 ‘김호중 방지법’ 잇단 발의
5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음주운전 후 추가...
사고 직후 소주 '벌컥' 김호중… 일명 '술타기' 방지법 속도 낸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33) 씨가 음주 운전 뺑소니를 시인했음에도 불구, 결국 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국회,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술타기' 처벌 칼 빼드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입니다. 호송차 향하는 김호중/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김호중 음주혐의 없다에 국민 분노··· '술타기' 처벌 입법 움직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가운데)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경제]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