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마 때문에 전북지역에선 악몽과도 같은, 다시 기억하기 싫은 큰 두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도 거대한 생채기와 후유증이 남아 있는 두 사건 중 하나는 6년여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장마와 태풍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해 시작과 함께 철수 사태를 맞으며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린 뼈아픈 사건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된 남원 출신의 채 해병이 실종 14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새만금잼버는 여전히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채 해병 사망 사고는 원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때문에 1년이 다 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은 물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일에 가려진 채 여전히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급기야 고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으로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야당의 거센 주장과는 달리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등은 미온적이거나 물타기에 나서며 정쟁으로 부추기는 형국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의혹의 최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속전속결 추진됐습니다.제정 법률안의 숙려기간 20일을 생략하고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의결됐습니다.특별검사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 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 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자진 퇴장했다. 야당은 어젯밤 늦게까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9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장관, 특검법이 상정된 밤 10시 40분쯤 갑자기 나가버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규정이 따로 있진 않지만 청문회에서 도망간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훈 전 대통령 국방비서관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채 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발의된 지 22일 만에 초고속으로 일방 통과됐다"며 "21대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직후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거부하고 회피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거"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의 핵심 증인들이 위증하지 않겠다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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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장마, '채 상병 사망' 1년,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게 엉망진창"...수사 ...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에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비롯해 ,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유재은...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박성재 법무장관 퇴장
[박성재/법무부 장관 (어제)]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주무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박 장관은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제]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
[여랑야랑]자진 퇴장 / “아버지는 말려달라”
[앵커] Q1.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재 기자 함께 합니다. 첫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뭘 했다는 겁니까? 박성재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자진 퇴장 했습니다. 야당은 어젯밤 늦게까지 채상병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9시간...
국민의힘 "독소조항 더 독해져"‥민주 "줄행랑 쳐도 6월 국회서 통과"
등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정쟁의 장으로 끌고와 고압적으로 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직후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거부하고 회피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거"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 '6월 국회' 처리"‥"독소조항 강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마지막으로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그제...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속전속결 추진됐습니다. 제정 법률안...
채상병특검법 통과…민주 “6월 내 반드시 처리” vs 국힘 “이재명 공화국의 충성경쟁”
또 다시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 관련해 여야는 주말에도 익숙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특검법...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국힘,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방탄 위한 충성 경쟁"
있다.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며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선 순직 해병대원 입법 청문회...
민주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외압 전모 밝힐 것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해병 특검법’ 심사를...방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해병 ’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野 “청문회 증인 선서·증언 거부, 죄 자백한 셈”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
민주 “채 상병 특검법, 6월 국회서 처리…외압 전모 밝힐 것”
▲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법무장관 퇴장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 이후 법안 심사를 위해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 은 이를 거부하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민주당 “선서·증언 거부하고 줄행랑 쳐도, 진실은 대낮 같이 밝아온다”
있었다는 증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채상병 수사' 공수처 손 떠나나…특검 앞 풍전등화
법안 상정 회의를 앞두고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퇴장에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안 심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달라"고 하자 박 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답...
법무부 장관,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퇴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젯(21일)밤...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다른 증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
야당-증인 치열한 신경전…'지시냐 지도냐' 엇갈린 주장
사과드립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수사 중이라는...국민의힘 따라서 불출석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 : 위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의힘을 따라서...
채상병 청문회 '한 방' 없었다…특검 명분 위한 '여론전'[영상]
김계환 사령관 '침묵'증인 진술 거부에 '난항'…정청래, '10분 퇴장'시키기도특검 재추진 명분 쌓기에 집중…특검, 법사위 통과 21일...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채해병 청문회서 드러난 尹통화 정황…핵심 증인들은 ‘선서 거부’
작용할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피고발인 신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이상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법사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을 회의장에서 시키도 했다.이날 이 전 은 지난 해 자신이 직접 결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6월 국회서 처리... 외압사건 전모 밝힐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