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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완전군장' 지시는 부인

felk 2024. 6. 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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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장시간 조사했다. 박 훈련병의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일부 훈련병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군 소통 커뮤니티인 '더 캠프'에는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행군 전에 아픈 인원들 소견서 없으면 돌려보내서 결국 강제로 참여했다"며 "시작한 지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걷게 했다"고 적었다. 또 A 씨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 멘 상태로 뛰어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한테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골프 선수이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씨의 아버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법인.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돼 있는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재단번입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련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성훈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구속됐다. 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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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완전군장' 지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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