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배임죄 아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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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트코인, 법정화폐와 동일한 형법 적용 안돼"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된다는... A씨는 2018년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200여 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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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안 돌려줬다면... 대법 "배임죄 안돼"
재판부는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은 원래 가상자산을 받았어야 할 사람에게 민사상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봤다. 횡령죄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있어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재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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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내 지갑에 '슬쩍'…대법 "배임 해당 안돼"
오입금된 15억원 상당 비트코인, 내 지갑으로 옮겨놨다 배임죄 기소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의 다른 가상지갑으로 옮겨놓더라도 배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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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이 내 가상지갑에 들어온다면? 다써도 ‘무죄’
대법원 “가상자산은 재물도, 법정화폐도 아니다” 대법원이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4억8000만원 상당의 199.9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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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4억원, 다른 지갑으로 옮겼지만… 대법 "배임죄 아냐"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로로 전자지갑에 입금된 199.999 비트코인 중 199.994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지갑에 나눠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으로 약 1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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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원어치 써버렸는데 대법 "배임죄 처벌못해" 실형 선...
2심도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날 자신이 자주 쓰는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했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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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광고 금지 조치...중국, 암호화폐 관련 숏폼 컨텐츠도 금지
파파존스의 경우 10파운드 상당 비트코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다. 앞서 코인니스는 영국 의회가 FCA(금융규제당국)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홍보 목적으로 단어 '투자(invest,investment)'를 사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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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디지털 자산 오입금에 대한 선제적 구제 실시
그러나 업비트는 회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24일 24시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업비트 자체 자산으로 오입금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BTC)을 선지급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회원들의 잃어버린 디지털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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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여, 이젠 공생의 기술을 좇아야 할 때다 [이광석의...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최근 비트코인 채굴 등 기술의 반환경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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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브리핑] 미 연준 FOMC, 앵커리지 3.5억달러 투자 유치, 마이클 조던 웹3...
가상지갑에 잘못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원래 주인과 돌려주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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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원치 '꿀꺽' 했지만 "처벌 못 한다"…이유는?
그러나 대법원은 이중 ①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와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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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사적으로 사용해도...대법 "배임죄 아냐"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잘못 입금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법원이 가상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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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비트코인 또 폭발, FOMC 테이퍼링 금리인상 이틀째 "환호"
미국 연준이 FOMC에서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속도전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뉴욕증시에서 지수선물과 비트코인 ETF 등이 또 폭발하고 있다. FOMC 정책 성명서 발표와 제롬파월 기자회견 직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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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적용 안 돼"
잘못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4억8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자신의 다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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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 무죄...민사 문제일 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써 버렸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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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미국 펜타닐 오·남용 관련 타국에 책임 전가 말라"
타국한테 잘못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마약 사안과 관련해 무관용... 지난달에는 미국 당국이 취앤씨의 자금을 추적해 230만 달러(약 27억원) 상당의 을 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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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가상지갑에 갑작스레 이체된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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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집마련, 빚투로 주식… 30대 빚 11% 급증
‘내 집 마련’이 초조해진 그는 올해 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화제가 되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2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김씨는 “수시로 날아오는 ‘마통’ 금리 인상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한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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