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뒀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홍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차례 사전 답사 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거지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은 2024년 07월 17일 19시 05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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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남성 2심도 징역 1년
스토킹 혐의는 ‘무죄’ 지난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뒀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원심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2심도 징역 1년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한동훈 집 앞 흉기∙토치 둔 40대, 2심도 징역 1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후보의 자택 현관 앞에 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로 에 넘겨졌다. 홍씨는 당시 법무부...
시비 붙자 24㎝ 칼로 위협... 람보르기니 협박男 2심서 형량 늘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2명과 말다툼이 붙자 허리춤에 찬 24㎝ 길이 를 내보이며 위협한 로 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을 때...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2심서 징역 30년…형량 늘어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로 기소된 A씨에
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죽은 동생은 안 돌아와”…출근길 전여친 살해범, 항소심서 형량↑
30대 남성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숨진 지 1주기가 되는 날로, 유족은 교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로 기소된 설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6살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항소심서 징역 25년→30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제폭력 법안 통과를 빨리 주시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
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30대男, 2심서 징역 30년…형량 5년 늘어
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
한동훈 협박 징역 1년·이재명 습격 징역 15년…"法, 정치인 테러 엄단"
오영상·임종효)는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집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는 평소 한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한동훈 집 앞에 흉기두고 간 40대…2심도 징역 1년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로 재판에 넘겨진 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 스토킹 살인범' 2심 30년…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종합)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따라붙은 뒤 아파트 복도에서 준비했던 로 이씨를 무참히 살해한 를 받는다. 당시 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 30대...2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차를 몰고 달아난 홍 씨는 3시간 만에 서울 신사동에서 긴급 체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주차시비에 24㎝ 흉기 꺼낸 람보르기니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로 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 2심서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받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특수협박 등 로 재판에 넘겨진 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 스토킹 살인' 2심서 징역 30년…형량 5년 늘어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로 살해한 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는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
인천 스토킹 살해범 2심 징역 30년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설모 씨 (뉴시스) ‘인천 스토킹’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1년 만인데, 유족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교제살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2심도 징역 1년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국민의힘...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모 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